진주시 서울등축제 반대위해 예산 7억 의회 상정

경남 진주시가 서울시 등축제를 저지하기 위 한 예산으로 두 차례에 걸쳐 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.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자치 단체의 행사 개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억 원대의 예산을 짜는 일은 이례적이다. 지방예 산이 타 자치단체 행사 저지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지역대결 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.

진주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(추경)에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하는 서울등축제 반대에 대한 민간보조금 5억원을 편성해 시의회 임시 회에 상정했다고 3일 밝혔다. 이 추경안은 오 는 11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.

앞서 진주시는 지난 5월 제1회 추경에도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편성했다. 이 예산은 200 여개 지역단체로 구성된 ‘서울등축제 대응 비 상대책위원회’의 홍보물 제작과 서울시청 앞 1인시위 등의 비용으로 지원됐고 900여만원 이 남아 있다. 비대위는 지난달 31일 진주종 합경기장에서 서울등축제 저지 시민궐기대회 를 열기도 했다.

진주시의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서울 등축제 반대를 위한 예산은 7억원이 된다. 이 는 서울시가 책정한 등축제 예산 10억9000만 원의 64%에 달한다. 또 진주시의 올해 등축제 행사 예산 36억원의 19% 수준이고 국비 지원 액(6억원)보다 많은 규모다.

이와는 별도로 진주문화예술재단은 내년도 진주유등축제 지원과 서울등축제 대응을 위 해 10억원을 목표로 시민 성금을 모으기로 했 다.

서울등축제 저지용 예산이 두 번이나 편성되 자 진주시의원 일부는 선심성 예산을 우려하 면서 예산편성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 장을 내놓았다. 7억원 중 6억5000만원이 민 간단체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구성 돼 있지만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같은 명목으로 두 차례 나 추경을 짜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.

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“시의회에서 1차 추경을 심의할 때도 민간단체가 사업 신청서 와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했는지와 선심성 여 부 등이 논란이 됐다”며 “더구나 2차 추경에 서는 더 시급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럴 사안인지 모르겠다”고 말했다. 그는 “진주유 등축제는 지켜져야 하지만 예산 측면에서 추 경 요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보겠 다”고 말했다.

다른 시의원도 “서울등축제 반대 운동은 얼마 든지 할 수 있지만 등축제 반대를 위한 예산 7 억원을 오히려 진주유등축제를 특화하는 데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”고 말했다.

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연구위원은 “지 방자치단체 간 갈등 해결에는 서로를 이해하 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진주시가 예산까지 편 성해 타 자치단체 행사 저지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 방안으로 보이지 않는다”면서 “세금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를 비방하기보 다는 진주유등축제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바 람직하다”고 말했다.

이에 대해 진주시 박연출 문화관광과장은 “대 부분의 진주시민들이 서울등축제를 반대하고 있고 민간단체들이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 어 절차에 맞춰 2차 추경을 편성한 것”이라며 “시의회 승인이 나면 서울등축제 대응 비대위 에 교부하게 된다”고 말했다. 경향신문 9/4